한국 中과 같은 체제? 고교 교과서에 놀란 경제학과 교수

“계획경제가 국가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명령경제가 불평등을 완화한다.”

고등학생이 배우는 경제 교과서에 이처럼 ‘계획경제와 명령경제의 장점’이 다수 기술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한국의 경제체제인 시장경제에 대해선 한계점이 집중 지적되고 있었다.

경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시장경제를 제대로 배우기 어려운 것은 물론, 오히려 부정적 인식만 각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분석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용 및 집필 기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교과서에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혼합된 경제체제가 일반적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과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이 모두 혼합경제 체제를 따르고 있다고 썼다.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정부 개입을 인정하는 한국·미국과 정부의 명령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되 특수한 경우에만 시장 기능을 받아들인 중국을 같은 체제처럼 보이게 기술한 것이다.

계획경제를 긍정하는 내용도 많았다. 한 교과서에는 “계획경제가 평등한 분배를 달성할 수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가격 통제가 암시장을 만드는 부작용이나 계획경제에서 극심한 기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쓴 곳은 없었다.

반면 시장경제에 대해선 “상호 갈등을 일으키는 체제” 등 비판이 많았다.

개인의 선호와 경제활동, 분업의 의미와 시장의 필요성, 창의와 경제 발전의 의미 등은 모든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교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정부 개입과 계획경제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도 교과서들이 이를 같은 것으로 보이도록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세워 주택을 공급하는 걸 계획경제라고 서술한 교과서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시장가격으로 건축자재를 구매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가격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경제는 시장경제”라고 강조했다.

대부분 교과서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데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을 주도한 경제 주체 중 하나인 기업과 기업인을 다룬 곳은 거의 없었다.

한 교과서는 경제 성장이 정부 정책과 외부요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설명했다.

경공업에서 반도체까지 이어지는 민간 기업의 노력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